16개 시·도 가운데 14곳 사용처 비공개, 지출때 금액도 확인하기 힘들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한달동안 총 2317만719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내방객 및 간담회 참석자들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1만원 이하의 수행원 식비 등 10원단위까지 사용금액을 공개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의 4월 업무추진비는 1673만7050원이다. 대전시 역시 구입품목과 금액, 결제방식까지 공개했다. 치약 구입비용이나 재난대응훈련에 힘쓴 공무원에게 사준 치킨값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은 어떨까?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것은 물론 심지어 결재방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행정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무추진비란 기관장들이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다. 행정안전부 부령에는 지자체장 등이 직무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진행하는 행사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재민과 학술·체육활동 지원은 물론 각종 회의와 간담회에서 식사비로 쓰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집행과정에서 공적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라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인원 ▲사용처 ▲결재방식 등 6가지 항목 가운데 단 한가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이 광역단체들은 업무추진비의 대략적인 사용방향만 일괄적으로 구술하듯 서술했다. 지출이 이뤄질때마다 사용된 금액과 내역 등을 알 수 없었던 이유다.
최근에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기관도 대부분이었다. 5월 이후의 자료는 물론 전라남도와 부산·대구·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1분기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업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나선 서울시는 정작 오세훈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는 불성실했다. 결재방식과 사용대상은 공개한 반면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고 목적도 행사 및 간담회 이름만 적는 것에 불과했다.
반면 대전광역시와 경기도는 다른 광역단체들에 비해 업무추진비 공개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대전광역시는 사용목적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했고 경기도 역시 사용처와 집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용처를 명시한 기관도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유일했다. 나머지 광역단체가 제공한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는 사용대상과 그 인원수, 사용처 등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제도적 차원에서 일괄적인 공개항목과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광역단체마다 공개하는 양태가 제각각이고 이로인해 투명성의 차이도 크다”며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민선 5기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