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재생에너지 특별법안 심의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중의원이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특별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집권 민주당은 법안을 내달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특별 법안은 태양광, 풍력, 지열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만든 전력을 전력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산업성은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량이 3000만kW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 9%에서 13%로 늘어날 전망이다.

화력발전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게 되면 2020년 일본의 전기료는 kW당 0.5엔 상승할 전망이다. 일반가정의 전기료가 월평균 2%(150엔) 오르게 되는 셈이다.

간 나오토 총리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면 전기료는 kW당 3엔 이상 인상된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전량 매입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철강업체들의 연간 전기료는 2020년 최소 148억엔(1983억원), 화학업체들은 121억엔, 전자업체들은 52억엔 늘어날 전망이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전기료 인상 등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일부 기업들은 해외 생산 전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