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제조업분야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유통·서비스업종은 여전히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기업의 횡포는 도를 넘어섰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상생만이 살 길이다."(손학규 민주당 대표)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산업계 전반에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13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예정된 두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중소기업계는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적합업종 선정·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오갔다.
가장 먼저 논의에 오른 사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문제. 중소기업계는 "MRO·SSM·자동차정비 등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기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자영업자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한 수퍼조합 이사장은 "SSM 입점이 어려워지자 최근 들어선 위탁가맹점 형태로 하거나 무늬만 편의점 형태로 편법개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사업조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명령을 불복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대기업MRO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고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율을 내려달라고 중소기업계는 요구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 면제·저가 하도급 방지 대책 등에 관해서도 건의했다. 최근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과 맞물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민주당은 업종별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주거나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나 편법증여를 막을 관련법을 제정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같이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에게 그 결실이 자연스레 돌아간다는 낙수효과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동반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해결하기 힘든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20여년 전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기자로 있을 당시와 비교해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건 답답한 일"이라며 제도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답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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