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지원안 두달내 통과해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의회가 도쿄전력 배상금 지원을 위한 법안을 두 달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일본은행연합이 촉구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가야스 가쓰노리 일본은행연합 의장은 “은행들에게는 정부의 배상금 지원안 통과가 도쿄전력에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는 전제 조건”이라면서 "일본 은행들이 도쿄전력에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기 전인 향후 두달 내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도쿄전력의 채권 신용등급을 '정크수준'으로 강등하면서 은행권의 불안감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이치카와 신이치 스트래티지스트는 “만약 도쿄전력이 파산에 직면하게 되면 이는 일본 금융시장, 특히 도쿄전력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들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지난달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배상금 지원을 위한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 법안을 승인했다.

내각이 승인한 법안은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를 신설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 도쿄전력에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권은 이 법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회장이기도 한 나가야스 의장은 “지진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안이 늦어도 8월까지는 통과돼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없이는 신규 자금이 도쿄전력으로 제공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미쓰비시UFJ는 지난 3월11일 대지진 및 원전 사고 이후 도쿄전력에 약 2조엔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다.

나가야스 의장은 “도쿄전력에 대한 대출규모를 유지하고 낮은 금리에 대출해 주는 것이 은행들이 도쿄전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은행들이 지원을 계속하려면 배상금 법안이 상정되거나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