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부채협상 타결에 여전히 낙관적..그러나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상한 상향조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여전히 미래를 낙관하고 있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지면 세계 경제안정을 위태롭게 할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에 이어 10일 의회지도자들을 만나 채무한도(14조3000억 달러) 상향 문제를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대가로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제안했다. 재정적자 감축방안에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에 대한 지출삭감과 부시 행정부 시대에 이뤄진 고소득층 소득공제 중단 및 중산층에 대한 항구적인 감세 등을 포함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과 의회가 8월2일까지 연방정부의 디폴트위기를 피하기 위해 열흘 안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고 WSJ는 전했다.

오바바 대통령은 부채한도 증액을 통해서만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며 의회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펄쩍 뛰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고 세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4조달러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을 포함, 4조달러 재정적자 감축 방안은 부채 상한 조정 협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 베이너 의장의 주장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두가 재정적자 협상 타결을 원한다"면서도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금 인상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NBC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8월 2일 이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디폴트 사태의 결과는 재앙 수준일 것"이라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이지만 공화당이 세제개혁에 합의한다면 건보개혁과 관련한 희생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도 이날 ABC의 시사뉴스 프로그램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예산협상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것(미국의 디폴트)은 IMF의 목적과 임무에 분명히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타협하지 않으면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증시가 엄청난 타격을 입어 정말 당혹스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