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돈 아낄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 필요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궁리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해 어떻게 돈을 아껴야 하는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서다.

박 장관은 "반값등록금, 무상복지 논쟁에서 보듯 내년도 대선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전후해 각종 재정지출 요구가 분출하고, 포퓰리즘의 확산으로 재정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 되겠다던 취임 당시의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어 "향후 재정 운용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이었던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재정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정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공적투자기관간 역할분담과 업무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외교통상부의 예산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외 무상원조 사업도 기관 사이의 협의·조정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농가 지원을 위한 소득보전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자며 아이디어도 내놨다. 박 장관은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직불금 수요를 늘리는 현재의 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손질해 생산량과 무관한 직불금제를 도입하거나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방안 ▲2011년 제1차 심층평가 추진계획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