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논란, 어떻게 흘러왔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지난 4월 29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다"고 고백했다. 이날 이주호 장관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고등교육 예산을 1조원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등록금문제는 폭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5월22일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최초로 내놓았던 이주호 장관은 대학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장학 혜택을 등록금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려 "학부모의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뜻"이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명해 왔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논란은 새롭게 불이 붙으면서 정치권과 대학가를 강타했다.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외치며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 5월말이었다. 논란이 촉발된 이후 한 달가량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고려대ㆍ서강대ㆍ숙명여대ㆍ이화여대 등 4개 대학에서는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가 6월7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6월10일에는 청계광장에 경찰집계 5000명, 주최 측 집계 2만여 명의 반값등록금 촛불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요구가 거세지자 대학들은 '재정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5월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정치권 주도의 등록금 완화 추진에 유감을 표시하고 7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 등록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감사원에서 국공립 및 사립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발표하자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학의 재정을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강화, 대학 운영의 부실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자구노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오후 국공립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국 31개 국공립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춰 하위 15%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반값등록금과 맞물려 대학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만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구조조정에 긴밀히 협력하자는 합의도 끝냈다. 22일에는 사립대 총장들과 만나 대학들의 적립금 활용과 장학금 확대 방안,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 달여간의 진통 끝에 지난달 23일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겠다"는 등록금 대책을 내놓으면서 총 6조8000억 원의 재정과 1조5000억 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며 즉각적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값등록금 해결의 실마리를 여전히 찾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은 오늘(4일)부터 대학들에 대한 등록금 감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일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ㆍ공립대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