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재정 정책 '낙제점'"

인천참여예산네크워크 30일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인천시정 취임 1주년을 즈음해 송 시장의 재정 관련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30일 성명을 내 "시정의 제1과제로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고, 많은 시민들이 송 시장에게 이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난1년 송영길 시정부는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송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돼 ‘참여예산제도 기반마련, 조례 제정, 운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지난 4월 입법예고돼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관련 조례는 껍데기일 뿐"이라며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과정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시장의 ‘아껴 쓰고, 빌려오고, 벌어 쓴다’는 3대 원칙에 대해 "빌려 온다는 것은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빚(부채)를 늘려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재정은 ‘비상상황’ 임에도 이러한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송 시장의 재정운영 1년은 실망을 넘어 불안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오히려 송 시장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부담하는 버스ㆍ지하철ㆍ공원이용, 상ㆍ하수도ㆍ주차료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늦었을 때라고 판단할 때, 그때가 결단할 때이다. 정리 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송시장의 시정철학이라는 소통을 통해 지혜를 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