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5년까지 최저임금 연평균 13% 이상 인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중국 정부가 12차 5개년(2011~2015년) 개발계획 기간 동안 근로자 최저임금을 연 평균 13% 이상 올릴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근로자 최저임금을 연 평균 13% 이상 올려 최저임금 수준을 도시 지역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불합리하게 낮은 근로자 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신속하게 올리기 위해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에 재무 및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사간 자율적인 협상을 장려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되는 농민공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불합리한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게끔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민생보장을 정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같은 수입분배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만 중국 13개 성(省)과 시(市)에서의 근로자 최저임금이 평균 22.6% 인상됐다. 현재 중국내 근로자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선전으로 최저임금은 월 기준 1320위안(약 21만9000원)이다. 베이징은 1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3위안으로, 시급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수출, 투자 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목표와 맞아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중국 근로자 임금 인상이 기업들의 비용 지출 부담으로 연결되고,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제품의 가격 인상을 야기해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매년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임금인상률 때문에 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의류업체인 갭은 중국 근로자 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원가 부담이 20%나 늘어나서 올해 하반기 회사의 마진 축소를 각오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