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규-비정규직 격차 실태 파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다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임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자료 등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우선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마다 근로여건의 차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가 만들어지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청소 용역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취약계층 고용과 저임금 개선, 노사관계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