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랄만한 빚 대책은 없었다,,충격 최소화에 방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들여다보면 부채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과 시장 충격 최소화라는 다소 이질적인 목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묻어난다.

당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집무실에 일일 현황 그래프를 걸어놓고 점검에 나설 만큼 가계부채 대책을 하반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았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이달 중에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출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대책을 내놓을 경우 야기될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연착륙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권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고정금리 상품 확대 '긴 호흡'으로 유도=이날 가계대책은 은행권이 고정금리 상품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천천히'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801조 4000억원으로 IMF외환위기 이후 연 평균 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두 배에 가까운 13.0%에 달했지만, 금융권 손실 흡수능력과 가계 자산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내 은행권 BIS비율은 지난 2006년 12.8%에서 지난해 말 14.6%로 개선됐고, 지난 2009년 6조9000억원까지 떨어졌던 총 당기순이익도 9조3000억원으로 실적도 상당 폭 회복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가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작으로 향후 가계대출 동향, 대책 시행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보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적정 수준 가계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면서 서민 금융지원 부문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권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운데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상품 비율 준수 권고 시점도 5년 뒤인 2016년으로 정했다. 현재 5% 수준에서 최대 30%까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만 보면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단계적으로 비중 증가치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업체별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고위험대출, 거치식 변동금리 편중 대출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는 방침도 추후 영향분석과 검증을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당장 은행권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세금 혜택으로 고정금리 상품 수요 확대=이날 대책 가운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여타 조치에 비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변동금리 등 여타 대출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수요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자체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상품 취급 비율이 90%에 육박한 이유는 은행 측의 영업 전략에 기반한 것도 있지만, 고정금리 상품 이자가 비싸다는 점이 채무자들의 선택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었다"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면 고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중은행들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 차등화도 고정금리형 상품 취급 확대에 적잖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출연요율은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비거치식과 거치식 구분 없이 연 0.125%, 변동금리대출은 연 0.260%를 적용했는데 앞으로 고정금리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여타 대출에 대해서는 인상시켜 은행 차원에서 고정형 상품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임위원은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상품과 함께 혼합형 상품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품 안내 등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는 강화로 가닥(?)=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증빙자료를 내도록 한 부분은 금융권의 기대치와 어긋나는 부분이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는 수도권에서만 소득 관련 자료를 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7% 정도만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야한다 논리를 내세워 사실상 DTI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으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자율 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 단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모 관계자는 "고정금리 상품 취급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 DTI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도입을 기대했다"며 "은행 대출 구조를 단기간 확 바꾸는 조치는 없지만, 은행권의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