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석준 상임위원·정은보 금정국장

정부 가계부채 대책 사전설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은행들은 위험대출을 늘리는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당국은 CD등 여타 금리연동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하고, 금리변동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래는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과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CD금리 상한선이 있나?
-금리가 부지기수로 올라갈수 있는데 사전에 차주와 금융회사가 협의를 해서 상환을 하는 것이다. 한번 인상할때마다 2%, 1% 내외로 한다던지. 미국에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다.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연합해서 탭을 시키는 것. 장기적으로 대출해도 이자부담이 적을 것이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라던지 감독당국이 같이 거검토해 나갈 것이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단기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은행 배당제한은 빠진 것인가? 아예 빠졌는지 하반기에 추가될 것인지.
-종합대책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부분은 추후로 필요하면 검토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주 소득 확인한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협조하나.
-주담대의 경우 dTI가 있으므로, DTI가 적용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 보면 차주 상환비율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관심을 갖고 차주상환능력을 평가하라는 것.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가 있다.

▲종합대책 아직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에 또?
-중장기적 시각 갖고 본다. 생각보다 이 대책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가면, 추가대책 낼 필요 없을수도 있다. 대책 자체가 하반기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 추가대책은 없을것이다.

▲대책을 하면 1,2금융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사채가란 이야긴가. 고정금리 상품 택하지 않은 것은 고정금리가 높았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언급해야 하지 않나.
-사채 관련, 이 대책은 가계부채를 킬하겟다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상환능력 벗어나서 받지 말라, 이런 것이다. 제대로 리스크관리가 되고있는지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정금리대출에 대해서는 2016년말에 30% 하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절대적인 규모를 일단 늘리는데 의의가 있다. 은행에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금리에 차등을 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금공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가계에서는 고정금리대출 이자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커버가 될수있다. 다만 저희가 목표로 제시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금융회사도 노력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하는 것, 고정금리와 비거치 조건 둘 다 만족시켜야?
-지금 현재 고정금리, 비거치, 분할상환 세가지가 있는데 어느 수준 까지를 맞춰 갈지는 세제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 실제 세개를 다 맞춘 규모라던지, 한번 봐서 15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규모를 봐서. 관련법령에 담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자면 우선적으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거치식 순으로 중요하다.

▲유예도 가능한가.
-유예 여부는 현재의 비거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서 해야 할 문제다. 세법 개정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국회에서 야단맞는다.

▲상호금융기관들이 더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는?
-2년 유예를 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런부분은 나중에 결정할 것이다. 상호금융 수신이 많이 늘었지만 대출운용이 제한되어있어 상당부분 중앙회에 다시 예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이번 대책의 전반적인 강도에 대해 평가한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MBS 커버드본드 발행 도와서 고정금리대출 여건 만들어준다고 했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행이 1년짜리 자금 조달해서 20년짜리 장기대출하면 기간불일치가 생기므로 리스크 헤지의 문제가 생기는 제약요인이 있어 수요사이드에서 보면 전반적인 저금리체제 하에서는 변동금리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 공급사이드에서 기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주택금융공사 MBS다.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사이드에서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것이 주 목표다. 커버드본드 MBS와 관련, MBS도 이미 해왔던 것이고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들이 요청을 해오고 있다. 단 그것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확충이 필요하고 예산당국과 논의중이다.

▲체크카드 세제지원 우대 자세한 내용을 말해달라.
-우대를 지금보다 더 하겠다는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신용카드 문제 역시 세제당국과 협의중이다.

▲다소 실망스러운 대책인데.
-가계부채문제는 일도양단이 안 된다. 은행원 입장에서 보면 느낌이 다를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틀을 만들고 적용의 묘를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부채, 가계대출이라는 것은 전국민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일부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언론반응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친시장적, 덜 강제적인 느낌이다. 2016년 말까지 장기대출을 30% 높여야 하는데 중간과정은 어떻게 되나. 고정금리상품이 변동금리상품보다 (금리)낮아질것을 염두에 두고 발표했나.

-이석준)금리문제 이전에, 주택금융 관련대출의 경우 장기로 가는 게 선진국 추세다. 현재로서는 고정금리 자체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하다. 단 그것을 가계나 금융회사가 조절할 수 있는 스킴이 있다. 그런 스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계획이 있다. 목표는 어차피 2016년까지 30%는 한꺼번에 안되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받아 해나갈 것이다.
-정은보)보충설명하겠다. 연차별 계획은 계속적으로 롤오버를 시켜서, 예를 들어 올해부터 받는다고 하면 내년부터 2016년까지, 혹은 그 다음해부터 2016년까지 하는 식이다. 연차적으로, 또 분기별로 볼 생각이다. 기준금리 관련,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바로 다 바뀔것이다. 그런데 결국 저희가 은행의 자율적인 노력을 위해서 고정금리 전환을 노력해 나간다는 취지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어떤 모습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20년 대출부담 대출자가 안고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3년 정도의 중간수준 고정금리 상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없나?

-시중에 일반적으로 나온 고정금리 상품이 3년이상인 것도 많다. 주택금융공사의 것은 10년, 20년이고. 금리도 하나의 가격인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쉽지않다. 고정금리와 관련, 가능한한 장기고정금리로 유도하는것이 정책 목표인데 결국 소비자가 어떤 금리를 선택할것이냐 하는 문제다. 정부가 개입할수 는 없다. 보험사에서 3년 금리조정 상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상업은행의 부동산대출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로 과하게 짧은 감이 있다.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변동주기를 연장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은행 대출시 소득수준 확인한다고 하는데 DTI 규제하지 않는 곳에서도 DTI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택규모나 대출규모에 따라서 풀어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일정부분을 넘어서는 적립금을 하겠다는 방안, 은행 예대율 낮추는 방안 등등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된 것인지.

-이석준)그것은 언론에서 생각하신 것이다. 우리는 강도와 상황을 봐야하는데. 현시점에서는 대체로 매니저블하다는 것이고 점진적 유도해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합으로 먼저 간다고 보시면 되겠다. 30% 못맞춘데 대한 페널티는 의논을 해봐야 할것 같고. 은행에서 대출할때는 상환능력 체크하는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베이식)인데 베이식을 더 해야 하는것 아니냐. 베이식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금융회사 차원에서 (상환능력) 점검확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DTI란 규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상환능력을 체크하는 기본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은보)DTI적용되는 것이 27% 정도되는데, 나머지는 DTI가 적용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상환능력자체를 아예 안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자율)만들어서 대출에 대해서 실행하라는 취지다.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 차원에서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것.

▲고위험대출과 편중대출 관리강화 이야기하면서 BIS가중치를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세부적 규모는 대략적으로라도 얼마나 상향가중치?
-정은보)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할 것. 관계부처와의 협의중에서 이것은 좀 '정치한 모델이 있어야 하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추가과제를 위해서 저희가 금융연구원등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적용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한다. 정치한 모델 만들기 위한 연구 계속하겠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