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구글에 반독점 관련 소환 준비중"

구글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 MS 전철 밟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의 반독점 관련 조사를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온라인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3일 FTC가 이르면 수 일 안에 구글에 관계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FTC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함께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감독하는 미국의 양대 규제기관으로, 구글 외에도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구글이 이전에도 수 차례 반독점 문제로 조사받았지만 대부분 구글의 M&A와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FTC의 이번 조사는 구글의 핵심사업인 검색서비스를 겨냥하고 있기에 구글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의 검색서비스는 미국 온라인 검색시장의 3분의2, 유럽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대 수익원이기도 하다. FTC는 구글의 검색서비스가 경쟁 업체들에 대해 배타적으로 운영됐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원 반독점위원회는 구글의 래리 페이지 최고경영자(CEO)와 에릭 슈미트 회장에게 증언을 위해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할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다른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구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은 FTC의 이번 조사가 지난 90년대 미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조사와 맞먹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시 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Windows)’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다른 기술 부문까지 통제하려 했다는 주장에 기업이 쪼개질 위기까지 처했으나 극적으로 모면했다.

그러나 구글이 그냥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미국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이는 ‘독점 지위의 남용’이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또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구글이 흔들릴 경우 구글의 온라인서비스에 기대어 수익을 내는 다른 기업들까지 어려워지고 전체 온라인 시장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FTC는 구글에 대한 소환을 위해 최근 몇 개월간 준비해 왔으며 구글 측도 자사 변호사들을 보내 FTC와 몇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FTC의 소환 준비는 규제 당국이 구글의 독점 여부를 공식 조사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