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안보현안 늑장대응' 통일부·국방부 질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각종 안보현안에 대해 통일부와 국방부가 언론보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늑장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신속한 정보 파악과 현안에 대한 정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제기구 구호물자 등 배급 물자의 횡령 범죄'와 '식인 등의 반인륜적 범죄'가 성행하는 북한의 현실을 나타낸 인민보안성이 발간한 '법투쟁 일군을 위한 참고서' 관련 내용을 현인택 통일부장관에게 물었지만 현 장관은 "참고서는 입수했으나 내용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다.

현 장관은 또한 "최근 언론에서 공개된 북한 이탈주민 500여명의 북한 교도소의 인권 현실을 종합한 '북한 교화소 실태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도 "민간단체가 작성한 자료로 아직까지 직접 내용을 파악하고는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해 4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작성한 논문 중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 내 인도적 위기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중국 동북 3성에 미칠 부작용을 방지하려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술과 간첩 혐의로 채포된 박채서의 "북한 전역의 치안 유지 주민들이 대량으로 동북 3성 유입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병아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국방부의 숙지 여부와 대책을 물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이에 접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은 '통일이 밤도둑처럼 올 것'이라 말했는데 지금 통일부,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통일이 밤도둑처럼 온 들 어떻게 정부가 대처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의 정보수집 부족을 개탄했다.

아울러 김정은 세습 체제의 불안정, 북한정권의 주민 통제력 약화, 중국의 북한 개입의 강화 등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며 "불안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일부,국방부 등 정부의 신속한 정보 수집 및 판단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