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기강해이 종결자' 외교부, 대오각성 필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상하이 스캔들, 한·EU FTA 번역오류사건으로 외교통상부는 기강해이의 종결자가 됐다"며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EU FTA 번역 오류가 전세계적 코미디가 되고 말았다. 비준안은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 철회 2번을 거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를 포함하여 지난 십수년간 이러한 번역 오류가 계속되어 왔었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협정번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다만 "국가의 미래 생존과 경제영토 확장에 유익한 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번역을 빌미삼아 FTA 통과를 가로막는 막는 일은 번역 오류보다 더 나쁘다"며 "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일 때 비준시킨 한·칠레 FTA, 한·ASEAN FTA도 번역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독도분쟁화를 꾀하는 일본의 수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조용한 외교가 맞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외교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와 관련, 국유지인 독도를 민간에게 양도해 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