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논물 대기가 그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면서 "재정도 국정 운영의 '논물'과 같다"고 빗댔다. 복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며 꺼낸 말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 사회에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 여건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소 약화됐지만, 위기 극복 이후 강력한 지출 억제와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실적 호조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면한 재정 위험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및 세입기반 감소, 복지지출 수요의 급증 ▲통일비용 ▲내년 양대 선거를 전후한 복지 분야 등의 재정지출 요구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이어 "(논물처럼)재정도 평소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극복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지출을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과 재정여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고자 노력한 독일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복지개혁 사례 등을 거울삼아 복지의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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