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화 수신거부'법 대폭강화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인도가 7월부터 전화 수신거부법을 대폭 강화한다. 텔레마케터들이 법을 어겼을 경우 통신사에도 벌금을 중과하기로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인도가 다음달부터 광고성 수신전화에 대해 통신사에도 과중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는 그동안 원치않는 광고성 전화와 메시지에 대해 전화 수신거부법에 따라 텔레마케터에만 미약한 책임을 부과해왔다.

　강화된 '수신전화법' 조항에 따르면 텔레마케터의 전화번호는 수신전화에 '140'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상업성 메시지도 분명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은 통신업체들이 '수신거부' 책임을 지도록했다. 수신자가 '140'으로 표시되지 않은 텔레마케터의 상업성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통신업체들이 벌금을 물도록 한 것이다. 첫 위반시에는 2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번째 위반시 1만1000달러, 이후 매번 위반시 마다 2만2000달러를 부과한다.

　인도 통신당국은 텔레마케터의 과태료도 크게 높였다. 첫 위반시 부과하던 과태료도 11달러에서 550달러로 올리고, 최다 여섯번을 위반할 경우도 22달러에서 55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여섯번 이상 위반하면 텔레마케터는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인도 휴대전화제조협회는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기기 교체와 교육에만 적어도 1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