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다 쓸어담을라" 정부, 남북에너지협력 준비착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고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남북간 광물,전력 등의 에너지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17일 지식경제부는 "북한의 에너지 수급및 산업현황을 파악,분석해 이를 토대로 북한 에너지난 해소와 남북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반기 중 내놓을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에는 북한의 노후 수력·화력발전 개보수협력사업과 신재생 전원개발 시범협력사업, 소규모 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등 북한의 전력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남북간 가스도입과 전력망을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나진,선봉,원산·안변 조선특구 등 경협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석탄광 현대화 사업과 광물자원개발 협력대책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과 더불어 각 협력사업별 기술적, 경제적 검토와 장애요인을 따져본 뒤 단계별 추진전략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런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 7000조원에 이르는 북한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내대니얼 애든 미국 로런스 버클리연구소 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 최신호(2011년 여름)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주요 지하자원을 대거 수입해가면 군수부문 외 북한의 다른 산업은 황폐화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액은 2002년 5000만달러에서 지난해는 8억6000만달러로 17배가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 1,2위를 석탄, 철광석이 기록했다.

최중경 장관은 최근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나 흑연은 세계적인 부존자원"이라며 "남북협력은 상당한 잠재력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