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낸 보험료의 5배 이상 혜택받아"

건보공단,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8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5.24배에 달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 가구당 평균 급여비는 14만3216원으로, 월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7만6637원의 1.87배로 나타났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월보험료로 세대당 1만8623원을 부담하고 9만7609원의 건강보험 급여로 받아 5.2배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21만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살펴봐도 비슷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인 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4965원을 받았고, 상위 20% 계층은 5만7425원을 내고 6만4390원의 급여비를 받았다.

시·군·구별로는 월평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곳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만5636원)이었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3만5579원)이었다.

반면 월평균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북 순창군(18만3802원),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21만3823원)으로 집계됐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