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감세 철회로 가닥? 당정협의 난항 예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이 16일 오후 정책의총을 열고 추가감세 철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의총은 추가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소속 의원 전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론을 조율하기 위한 것. 지난달 30일 열린 정책의총에서는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지만 당내 여론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감세 철회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10일 1차 집계와 이번주 2차 집계를 마무리한 결과 전체 170명 중 98명 의원이 응답했다. 결과는 이주영 정책의위장이 이날 오후 의총에서 발표하고 결과 발표 이후에는 소속 의원들의 찬반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시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존치 ▲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과표구간 신설 ▲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있는 사람의 세금을 더 걷는 게 낫다는 게 전반적 여론으로 이번 기회에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자는 분위기"라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부가 추가감세 철회 쪽으로 기조를 잡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여야 협상은 물론 추후 당정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현 정부의 감세기조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해온 야당과의 협상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값등록금 화두를 던진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추가감세 철회를 통한 서민복지 재원마련을 희망하고 있지만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인세 감세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확산됐다. 감세혜택은 사실상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감세철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