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신고 접수 거부, 보조금 진실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권해영 기자]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즉각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방통위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15일 "SKT가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그동안 특정 통신사의 신고로 조사에 들어갈 경우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SKT의 자료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5월 통신사의 보조금 여부를 조사하던 중이다.

방통위는 SKT의 신고서 접수 사실이 언론에 먼저 보도된 후에 접수 과정이 진행된 점도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SKT는 자사의 통신료 인하를 틈타 KT와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SKT의 이번 조치는 방통위의 접수 거부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의 반발을 초래, 갈등을 예고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1위 사업자가 주도권 상실 막으려고 타사업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SKT의 위법행위를 찾아 방통위에 신고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SKT "KT, LG유플러스 보조금 과다 지급"=SKT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접수를 거부당한 자료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위 사업자인 SKT가 후발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은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SKT는 "경쟁사가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 정책을 운영하고 상품권, 노트북PC 등 수십만원에 이르는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SKT의 요금 인하안 발표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의 경우 옵티머스원에 59만원, 미라크A폰에 74만원, 테이크2에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SKT의 입장이다.

이 같은 보조금 지급으로 번호이동이 급증했다고 SKT는 지적했다. 5월부터 6월14일까지 SKT 가입자는 2만3809명이 감소한 반면 KT는 6077명, LG유플러스는 1만7732명 늘어났다.

SKT 관계자는 "경쟁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장기적으로 이통사의 요금 인하 및 투자 여력을 약화시켜 요금, 품질, 서비스 등 근본적 수단에 의한 경쟁을 막는다"고 말했다.

◆"우리도 방통위 신고하겠다" KT, LG유플러스 '맞대응'="시장 질서 교란은 오히려 SKT" KT, LG유플러스 반발=KT와 LG유플러스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측은 "지난 3개월간 경쟁사 가입자들을 빼앗은 것은 오히려 SK텔레콤"이라며 "가장 최근의 실적만을 근거로 자신들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경쟁사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KT에 따르면 지난 3~5월간 번호 이동 시장에서 KT는 SK텔레콤에 8302명, LG유플러스는 2만1093명을 빼앗겼다.

KT는 또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소모성 비방선전을 지양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우리도 SKT의 위법행위를 찾아 방통위에 신고하겠다"며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LG유플러스측은 "SKT는 지난 3월에 53.3%, 4월 53.4%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으며 5월에는 순증 규모가 56%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SKT가 최근 스마트폰 단말 수급이 불안정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타사업자의 영업을 위축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