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학 자구노력으로 등록금 5% 인하 당장 가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반값등록금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적정계상 등의 자구노력을 하면 당장 등록금 5% 인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주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의 2010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등록금 과다계상이 최소 5%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사립대학의 건설관련 예산 집행 실적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2010년 건설관련 예산은 2733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67.7%인 185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882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등록금 수입 총액의 4.9%에 이르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학들이 건축적립금 항목의 지출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으면서도, 건설관련예산이 약 3분의 2만 집행하고 있는 것은 건설관련 예산을 과다계상했기 때문"이라며 "이 예산만 과다계상하지 않아도 최소 5%의 등록금 인하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대학들은 관리운영비의 16.0%, 연구?학생경비의 13.5%, 고정자산매입지출예산의 31.3%를 각각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금 과다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황은 국립대학들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의 2010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무려 71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대학의 경우 무려 16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이번 2010년 결산자료 분석을 통해 대학등록금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등록금 과다계상만 하지 않아도 최소 5%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당장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대학들도 등록금 과다계상의 관행을 버리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