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부 폐지 반대 목소리 커지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팎에서 중수부 폐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을 명분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이 흘러나오면서 조심스럽게 폐지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검 중수부 존폐 논란과 관련, 유보적 태도를 취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다.

안형환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방법론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있었다"며 "서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언행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선진과 통합'은 8일 오전 모임을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임 소속 의원들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 49명은 전날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며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도 요구했다.

박준선 의원은 "중앙수사부와 관련해 여러 폐해가 지적되고 있지만, 중수부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관련 경제사범 수사 등 거악 척결기능은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며 "현재의 사법제도 시스템하에서는 금융감독기관, 감사원, 청와대, 정치인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무조건적인 중앙수사부 폐지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분명 당내에는 상당한 수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몇 명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폐지 반대론이 우세하다.

사개특위에서는 주성영, 이한성 의원이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장윤석, 박민식, 이두아, 홍일표 의원 등은 반대 또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도 주성영 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박준선, 신지호, 이두아, 이은재, 이정현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