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수부 폐지 입법화 진통 예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청와대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검찰개혁소위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안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는 "청와대가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냈다. 중수부 폐지안은 올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 저축은행 수사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을 비롯해 과반 이상이 소위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찬성했다. 7일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개혁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안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회에서 1년 이상 충분히 논의해왔다"며 "큰 비리는 중수부 없이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일선 검사들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해왔던 의원들은 청와대의 제동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개특위 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가 입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고, 7선의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검의 세부조직까지 입법한다면 아무리 국회라도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20일까지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완성할 예정이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면서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 사법개혁안은 특위에서 합의 처리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