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부 폐지 논란..'靑-檢' 빅딜설로 맞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소위의 안을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검' 빅딜설로 맞섰다.

특히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와 맞물려 전개된 이번 논란의 배경에 현 정권의 축소수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손학규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국민 권익을 지키려면 검찰은 검찰을 지키고 청와대는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검찰을 감싸는 발언을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계속 수렴청정해서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저축은행 수사와 연계시킨데 대해서도 "6월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그 시행은 내년 1월까지 경과기간을 둔다'며 "올 연말까지 (수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의 개입은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청와대-검찰 규탄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수부 폐지를 담은 법조개혁안 추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행태를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검찰의 반발을 보면서 권력 내부의 추악한 뒷거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