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주택계획]72만호 추가 주택공급으로 예상수요 67만호 대응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를 포함해 총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95%까지(2010년 92.7%)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7일 밝혔다.

72만호 중 37만호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호는 주택 최대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사업별로는 정비사업 34만호,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 11만호,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 27만호 등이다.

이는 2011~2020년까지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수요 67만호에 적극 대응,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량을 늘리기 위한 목표치로 서울시는 주택 멸실로 인한 대체공급 37만호, 1~2인가구 등 가구 수 증가로 인한 30만호 등 총 67만호의 주택수요를 예상했다. 규모별 주택수요는 60만㎡ 이하 18만3000~31만호, 60~85㎡ 24만~30만호, 85㎡ 이상 12만호로 예측했으며 주거유형별 수요는 단독주택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아파트 수요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시는 총 72만호 중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을 연 평균 2만호씩 20만호를 공급, 2020년엔 총 36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꾀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육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전세주택 건설뿐 아니라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 역세권 이면부 용적률 상향, 시유지 등 지속적인 공급원을 발굴해 충족한다. 시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59㎡, 84㎡, 114㎡ 규모에서 50㎡, 75㎡ 규모를 추가하고 114㎡를 102㎡로 축소하는 등 평형도 다양화한다.

또 또 다가구 매입 7000호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이주발생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영구임대주택으로 매년 500호씩 총 5000호를 영구임대 주택으로 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계층에게 공급, 영구임대주택의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다가구 매입은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구 위주로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도 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빠르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및 미분양해소를 위한 리츠·펀드 등 법인주택 투자를 유도는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 2012년부터는 일정부분 임대용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