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다음주 금리결정 '진퇴양난'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다음 주 금리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반면 유로존 재정불안 등 대외불확실성이 높아진데 따른 경기하강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두 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베이비스텝’을 강조하며 격월로 금리를 인상해온 기조를 뒤집고 두 달 연속 금리를 동결한데는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가 작용했다. 당시 김중수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면서도 “세계경제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 영향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번 달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추가지원에 대한 합의를 놓고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유로존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은은 지난 2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그리스의 2012년 대규모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불이행 가능성, 그리스 문제 해결을 둘러싼 EU내 견해차, 민간투자자 손실 우려 등으로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가 재부상했다”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회복세에 들어서는 듯 하던 미 경제는 제조업, 고용지표 등이 모두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명백한 회복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3차 양적완화 정책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경기 하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4월 산업활동’에 따르면 생산, 소비가 감소했으며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반영하는 동행지수 전월비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각각 0.7p, 0.5%p씩 하락했다. 대외 위험이 부각돼 소비자기대심리가 하락한 것이 경기지표를 악화시킨 요인이 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증가도 금리인상에 걸림돌이다. 최근 한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보다 6조원 늘어난 8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부채 조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뜩이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비용과 이자상환 부담까지 늘어나면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대내외 여건이 녹녹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상금리로의 조속한 회귀보다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달 열린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개회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4% 수준의 중립금리에 대해 “글로벌 환경이 정상화돼야 중립금리로 갈 수 있다”며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양쪽 모두를 다 같이 보면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종전 물가안정과 금리 정상화를 강조하던 입장에서 선회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속도조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4%를 상회하는 등 이미 물가안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금리인상 ‘실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칫 금리인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물가상승률 3%는 이미 넘어선지 오래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올랐다. 3월 4.7%, 4월 4.2%에 비해서는 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변동성이 큰 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5%로 2009년 6월 이후 2년여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장기적인 물가불안 요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4월 금통위에서도 금리인상 실기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기물가안정목표 상한선인 4%를 웃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경기신호가 약하거나 나아가 경제국면이 바뀐다면 물가상승을 미처 제어하지도 못한 채 금리인상 기조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통화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여유가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해야만 차후 정책운용의 유연성이 확보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뒤늦게라도 따라잡으려다 무리한 정책운용을 하면 오히려 경기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