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신임국토부 장관이 꺼낼 시장 살리기 카드는 ?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택 정책 전문가인 그가 시장 요구를 반영해 선제적인 거래활성화 카드를 추가로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부동산·건설업계는 권 장관이 풀어 놓을 '선물 보따리'에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하지만 당장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나는 6월 임시국회와 주택 거래 비수기인 7~8월 정도는 지나봐야 그동안 내놓은 정책 효과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여름철 이후 추가 대책 마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꺼내들 카드도 마땅찮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회의 몫으로 넘겨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도 위험 수위에 달한 가계 부채와 금리 추가 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꺼내들기 힘든 카드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침체한 주택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다. 권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해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사한 발언이어서 향후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지 주목된다.

건설업계 회생과 전·월세난 해소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의 활용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건설업체들이 지방에서 주로 시행 중인 '미분양 물량의 전·월세 전환'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결정의 무게 중심이 국토부보다는 기획재정부 쪽으로 이미 많이 옮겨간 상태여서 국토부 단독의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게 됨에 따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DTI 및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를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