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국회 키워드는 '민생'과 '진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조를 '민의실행ㆍ민생진보 국회'로 정하고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6조원 확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 저축은행 국정조사 관철, 사법제도개혁특위 성과 도출, 한ㆍ유럽연합(EU) FTA 피해대책 마련 등 5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6월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원내 대응전략 발제를 통해 "4ㆍ27 (재보선) 민심을 받아 국정실패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민의반영, 국민참여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을 구축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민생의 개선과 진보'를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와 대선공약 뒤집기를 집중 공략해 '무능한 정부'와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사태, 물가폭탄, 전월세 대란, 청년실업과 일자리 대란 등 '4대 민생대란'을 집중 파헤치고 관련 법안을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추경(6조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감세논쟁을 재점화시키고 정부와 여당에 부자감세 철회를 압박하기로 했다. 또 보편적 복지 담론으로 제시했던 '3+1(무상 급식ㆍ보육ㆍ의료 + 반값 등록금)에 이어 전월세, 일자리 문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민생 주도권을 확보하고 당 정체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당 정책위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민생희망 법안(42개)', '중점추진법안(95개)', '쟁점법안(29개)', 'MB악법(25)'로 분류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리모델링 활성화를 담은 '주택법',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장학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국 전망과 관련,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여권의 내부 결속과 국면전환을 위해 9월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