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왜 전북 아닌 경남으로 가나?

혁신도시 성격상 주택 중심인 경남으로 가야..효율성·시너지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이전문제가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전북에는 LH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배치하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H 유치에 의지를 보여 왔던 전북이 결국 유치에 실패한 까닭은 '혁신도시'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애초 전북 혁신도시는 '농업'을 주세로 삼고 관련기관들의 이전을 추진해온 반면 경남의 혁신도시의 테마는 '주택'이었다.

국토해양부는 LH의 성격상 '산업지원 및 첨단주거 선도도시'를 테마로 한 경남 혁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이 이전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도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재배치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선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후보기관 중 경남의 핵심기능인 주택건설·산업지원군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하고, 지역특성과 연계성이 약한 기관을 고르다 보니 국민연금공단이 선택된 것이다.

만약 전북에 LH를 일괄이전하면, 경남은 핵심기능인 주택건설군을 상실하게 되고, 상호 연관성 없는 기관 배치로 특징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전북 혁신도시의 핵심기능인 농업기능군 일부도 경남이전이 불가피해져 기관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 LH를 양 지역으로 분산배치하게 되면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나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남에 LH본사 일괄 이전하되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양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인 경남은 '주택', 전북은 '농업'을 유지할 것"이며 "전북 일괄 이전도 생각했으나 많은 기관의 재배치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지역의 세수보전과 관련해서는 "세수 규모는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몇 가지 안을 갖고 있다. 절차, 규모, 보장 방법 등은 남은 3개 절차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는 '농업생명의 허브 Agricon City'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농촌진흥청 등 6개의 핵심 농업기능군을 포함한 12개 기관 이전할 계획이다. 전체 공정률은 49.1%이고 대부분의 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총 공정률 67.6%를 달성한 경남 혁신도시의 테마는 '산업지원과 첨단주거를 선도하는 Inno Hub City'다. 주택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등 핵심 주택건설군 등 12개 기관이 이전한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이전협의회(14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16일) 등을 거쳐 최종 이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