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 출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해 중소기업 분야에도 국민법제관을 도입키로 했다.

법제처는 11일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186명 중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분야 국민법제관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효림 (주)쇼핑원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경영자로 구성해 각 분야별로 입법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제대로 산업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령안에 대해 국민법제관의 자문결과를 반영, 생생한 현장의견이 법령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촉식이 끝난 후 이뤄진 간담회는 법제처장이 국민법제관들이 제기하는 중소기업 운영상 불합리한 법령개선사항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에 대한 개폐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국민과 기업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킬 수 있고 현실에 맞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 선결요건"이라며 앞으로 성공적인 법령 개폐를 위해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 촉구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