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제안은 '北비핵화', '안전보장·경제' 맞바꾸기

[베를린=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후 북한에 대해 "비핵화에 합의하면,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장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北核 해결" 강력 표명

이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문제까지 해결해주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그것도 내년 50여개국이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국제사회가 보는 가운데 약속받고,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격적인 제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시기가 늦춰지고,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은 중국에 대해 역할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몇년째 중재자로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변국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6자회담에 나와 핵을 포기하도록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할만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북한은 중국이 시키는대로 말을 들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통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의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거머쥐고,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가 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서 그랜드바겐 성격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목표시한을 두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북한의 안전보장 및 신뢰 회복조치와 관련해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 천안함·연평도 사과할까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관심을 보이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그것.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와 '천안함 사과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한 축에 놓지 않고 각각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모색해왔다.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의 대전제로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방점을 찍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작년 두 차례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는 비핵화에 대한 회담은 물론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고 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유지가 된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공표할 정도라면 사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문제를 분리해서 어느 것이 먼저 해결돼야 나머지를 나중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들까지 풀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