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처리 합의 후 '야·야 갈등'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반발하면서 야권 내부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야권연대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정책공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다른 야당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여ㆍ야ㆍ정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하다"는 입장이지만,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야권연대는 무너진다"며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업대책의 핵심인 피해지원 대책이 충분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대책의 골자는 관련부분 재협상과 유통발전법 강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저항했지만,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설득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측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요구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이라며 "물론 100% 만족하는 협상은 아니지만 좋은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협상의 실무를 맡아온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FTA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당론 기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야당으로선 최선의 노력으로 차선을 확보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각각 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를 합의한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4.27 재보선 합의문의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에 얽매여 야권연대 약속을 저버리면, 국민들은 다시 실망할 것이고 야권연대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ㆍEU 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늘려주면 그 안으로는 한ㆍEU FTA가 못 들어오냐"고 반문하면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한ㆍEU FTA로 구법인 SSM 규제법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한ㆍ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EU 측은 소매 분야(Retail Service)에 대한 경제적수요심사(Economic Need Test)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측은 소매유통분야를 전면 개방했다"며 "유통법상의 대형마트 및 SSM 영업허가제는 한ㆍEU FTA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번 여야 합의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실상 무의미한 조치"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합의를 파기하고 한ㆍEU FTA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