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건설협회 "정부 대책 건설산업 회생에 역부족"

DTIㆍ분양가상한제 폐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요구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ㆍ양도세 비과세 완화 등은 긍정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 대표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건설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있는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으로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공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협회는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업계 최대현안인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4.29일) 국회 통과로 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입찰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협회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 기 승인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허용 등도 주택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