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美 '냉장고' 상계관세 대응착수...민관TF 가동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의 냉장고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개시에 대해 정부와 해당업계,유관기관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기업ㆍ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지경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지경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정부부처와 삼성전자ㆍLG전자ㆍ대우일렉트로닉스 임원,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 임원 등이 참여한다.

조석 실장은 "정부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미흡 등 제소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장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미 상무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실사 대응 등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서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가전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소는 1986년 컬러텔레비전 브라운관 제소이후 처음일 뿐 아니라, 가전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동시에 제소한 것은 사상 최초"라면서 "우리정부가 업계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정부가 육성ㆍ지원한 다양한 산업분야로 제소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또 "신성장동력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 조사결과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이 제기돼 이번 제소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은 금융위기시 시행된 우리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기업에 보조금으로 작용했으며 이들과 거래하는 부품업체들에게도 정부의 보조금혜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물론 지자체, 정부 등이 부당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저금리의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묵어 지난 3월 30일 한국산및 멕시코산 냉장고(하단 냉동고형)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미국 상무부에 요청했고 미 상무부는 20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월풀은 상계관세와 함께 한국산 34∼62%, 멕시코산 27∼183% 등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주장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