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1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Bottom Mount(냉동실이 하단에 위치한 고급형 냉장고)'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지난달 30일 미국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Whirlpool Corporation'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기 두 회사의 'Bottom Mount'형 냉장고에 대하여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청원한데 따른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반덤핑 조사대상은 한국산 및 멕시코산 냉장고,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대상은 한국산 냉장고다.
제소자측은 보조금 상계관세와 관련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 및 LG전자에 ▲공공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설비투자 지원 ▲연관 부품 업체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혜택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및 LG전자에 이전되는 형태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소자측은 우리 업체가 'Bottom Mount'형 냉장고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수출, 미국 산업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WTO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에 따라 한·미 정부간 협의가 개최됐으며 우리 정부는 제소자측이 보조금이라고 제시한 프로그램에 대해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해당 프로그램 대부분을 이용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일부 이용한 프로그램도 어떠한 혜택이나 특정성이 없음을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 정부에 제소자측 주장의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하고 우리 업체가 덤핑 및 보조금 수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가 WTO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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