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40년만에 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제외됐던 대학생들이 이르면 올해부터 동원훈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같은 예비군이라도 대학생은 일반인이 받는 동원훈련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이 문제를 다음 달 초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개선과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생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지난 1971년부터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4년차 이하 예비군 132만명 중 대학생은 55만명(42%)에 달한다. 군 당국이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을 추진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규모다.

하지만 군 당국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을 쉽사리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반발은 물론 훈련시설부족, 훈련비 지급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따라 예비군을 강화하려면 대학생 예비군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대학생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훈련기간은 1박2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보통 4, 5월인 훈련시기를 기말시험 이후인 6월 말이나 학기 시작 전인 8월 말로 잡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