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이번에도 불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19일까지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4월 국회에서 논의 자체는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심하고 한나라당 역시 재보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부담에 적극적이지 않다.

상한제 폐지를 예상했던 건설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내놓은 만큼 확실한 추진이 이뤄져야하는데 아쉽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이뤄져도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무산으로 지난 2009년 2월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이 해당 법안을 낸 이후 2년2개월째 표류하게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