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촉구···탄력세율 낮춰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고유가로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도 6개월새 리터(ℓ)당 30원 남짓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은 작년 10월 첫째주부터 이번달 둘째주까지 28주간 유류세 증가추이를 분석한 결과, 10월 1주 ℓ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4월 2주 964.37원으로 30원 가량 인상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정유4사의 기름값 인하 직전인 4월 1주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유류세가 ℓ당 966.66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월 1주 유류세가 ℓ당 929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까지 약 35.37원 인상된 것이며, 국제 유가가 상승한 작년 10월 1주부터 세금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소시모 측은 "세금 상승은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라며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단계, 정유사단계, 주유소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3번이나 부과하고 있어 부담이 더욱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탄력세도 교통환경세에 추가로 11.37%를 부과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탄력세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더 증대됐다"며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 세금을 인하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도 유통비용과 마진을 인상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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