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등 신흥국 핫머니 규제 촉구

선진국, 환율 통제 감시 강화해야고 맞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운영위원회에서 단기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총회 이틀째인 16일 선진국의 느슨한 통화정책의 결과 대규모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며 인플레이션과 통화절상, 자산거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본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의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IMF 운영위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본 유입국들은 상품 인플레이션과 통화과대평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세계은행은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들어온 순자본유입액은 2010년 7530억 달러로 44% 증가했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이들 투자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도 있다.

만테가 장관은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오늘날 많은 걱정거리들의 1차 도화선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자본통제를 합법 적인 정당방어 조치”라고 옹호했다.

그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책임이 있는 일부 국가가 자국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에 대해 처방을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테가 장관은 “국내 정치문제가 기축통화국들이 초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런 정책들이 다른 나라를의 삶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중국의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IMF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 부총재는 “거대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느슨한 통화 여건이 선진국과 신흥국시장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책임은 환율을 관리하는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자본시장이 개방된 신흥국가에 대한 자본유입을 늘리고, 탄력적인 환율의 상승압력을 높이며, 환율이 관리되고 저평가된 경제에는 인플레이션압력을 제공한다"고 맞섰다.

그는 “IMF는 이 문제를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면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신흥국 비판을 피해갔다.

그는 또 IMF가 자본 통제를 위해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좋은 시작’이라고 지지하면서 환율 감시를 위해 “더욱 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앞서 이 달 초 그간의 기조에서 선회해 신흥국이 인플레 견제와 실질적인 환율 방어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본 유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IMF가 신흥국의 자본통제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고 조건을 달아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해왔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경제향후 12년내 부채를 4조원줄이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을 거듭 설명했으나 맹공을 받았다.

브라질은 핫머니 유입이 끊이지 않아 해외채권발행과 만기 360일 이내의 차입에 대해 6%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자본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금리가 11.75%나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라질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까지 교역과 투자를 통해 브라질에 들어온 순자금유입액은 전달 74억달러에서 105억 달러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