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에 '사전적 포지션 규제'를 둬 가격 안정화를 모색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G20은 15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경상수지 불균형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불균형 징후가 있는 나라를 골라낸 뒤 정밀 진단을 시작하기로 했다.
불균형 징후국가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경제 모형에 수치를 대입해 불균형 여부를 파악하는 구조적 접근법 ▲G20의 역사적 추세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통계적 접근법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군에 특정 시점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삼는 횡단면 접근법 ▲전체 G2O 대비 개별 국가들의 지표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분위 접근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G20은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분석에서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 국가로 분류될 경우 2단계 심층 평가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만, 의장국인 프랑스가 톡톡히 중재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은 더불어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 경상수지 적자 혹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다. 대상국은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 등 7개 나라다. 4가지 접근법과 GDP 5% 기준에 해당하는 나라를 모으면 약 10개국이 2단계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G20은 이외에도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에 사전적 포지션 제한을 둬 가격을 안정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권고안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G20 차원에서 원자재 파생시장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다. G20은 또 "에너지 가격 불안과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추가생산 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성명(커뮤니케)에 명시해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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