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지류살리기'..20조원 투입

지류· 지천 정비사업의 1단계 사업 15일 확정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지류 살리기' 사업에도 나섰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는 '지류 살리기' 관련 기본구상을 마련해 15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류 살리기 사업은 ▲수질오염 ▲홍수피해 ▲수생태계 훼손 ▲친환경 하천정비 등을 4개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지류· 지천 정비사업의 1단계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전국 주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중 5500km의 하천을 정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심하천의 주 오염원인 초기빗물 처리를 강화하고, 농촌은 가축분뇨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염이 심한 하천의 수질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비도 실시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대 20조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4대강 본류 사업비인 22조2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에 10조원, 국토부의 하천정비 및 홍수예방·친수공간 조성 등에 6조원, 농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에 3조원이 투입돼 총 19~20조의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다만 4대강사업과 달리 준설부문은 사업내용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류 살리기 사업은 기본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나와 있지 않다"라며 "세부 실행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방지차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에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하천정비사업으로 1조1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15년까지 5년간 5조5000억원의 확보된 예산에서 일부 예산이 추가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수질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 데 이번 계획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행대로 6대4 비율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40% 상당의 예산을 부담하면 총 사업비는 20조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