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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이어 20조원 규모의 지류살리기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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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차관 15일 "구체적인 계획 밝힐 것"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에 나선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20조원 규모의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과 관련 "지류 살리기 사업은 기본 구상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는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문정호 차관은 이날 예정에 없는 브리핑을 열고 "지류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부, 농림부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하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차관은 "세부 실행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방지차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에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그러나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안에도 기본 구상만 있고 예산 규모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4대강 본류의 보 준설 공사가 마무리는 되는 6월부터 진행설과 관련 문 차관은 "세부적인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문 차관은 예산 규모와 관련, "지자체 수요, 개별사업 요구, 효과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며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예산 규모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차관은 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를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개소, 길이 1667km와 도랑,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의 하천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 3700여 개에 달하는 지방 하천의 수질오염, 홍수피해, 수생태계 훼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대 20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류ㆍ지천 가운데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주도로, 전국의 주요 47개 지방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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