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인기없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정부는 남은 2년간 국민에게는 인기 없지만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정덕구 니어(NEAR)재단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및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상장사협의회 상장회사CFO포럼 제22차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양극화 시대에서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0여년간 한국경제의 경험은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중심정책으로 추진하는 한 양극화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로 대표되는 진보와 보수적인 MB정부 모두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는 것. 정 이사장은 "생활에 기초가 되는 민생영역의 비용이 갈수록 올라가는 반면 그 수준이 떨어지고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어 일반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수년간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인식과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동아시아 경제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독자생존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의 상처가 아물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초고령화사회·복지중심 사회로 가는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도 내렸다. 정 이사장은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인한 저성장·저복지 경제구조에 빠질 위험이 커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는 단기성장을 이루는데 역량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전환기에 대응해 장기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7가지 정책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내수 중심의 안정성장과 물가안정으로 거시경제정책의 틀을 과감히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수출주도 정책의 지속은 국민복지의 수출까지 이어져 불균형·양극화의 요인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위기 수습과 출구 전략에 있어서 정책 배합과 정책 타이밍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보다 한 박자 늦은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정책으로 차이나플레이션이 옮겨오도록 허용하고 자원 가격 상승효과를 완화시키지 못한 점을 예로 들었다.

이밖에도 정 이사장은 ▲총량지표보다 미시적 민생 건전성 지표에 주목할 것 ▲금융건전성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교호관계를 중시할 것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람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등 발상의 전환을 할 것 ▲인식의 성숙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것 등을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