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만 꺾으면 된다"며 긴급 설득했지만 실패...송 시장 '지방자치단체 반대 투쟁'의 선봉으로 자리잡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송영길 인천시장이 취득세 인하 반대에 적극 나서면서 정부가 긴급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ㆍ경기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인 송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투쟁의 '구심점'으로 자리잡는 형국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과 구본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인천시를 방문해 송영길 시장을 만나 취득세 인하 조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두 차관을 보낸 이유는 송 시장의 반대만 꺾으면 큰 무리없이 취득세 인하 관련 입법안을 4월 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이해 관계가 큰 수도권 3개 시도 중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운 서울시장ㆍ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미 찬성 쪽으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두 차관은 이 자리에서 취득세 인하로 인해 손실되는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 여러가지 보전 방안을 마련해 전액 보전해주겠다며 송 시장을 설득했다.
하지만 송 시장은 오히려 다섯가지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분명하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시장은 우선 "취득세 인하 조치는 부동산 거래활성화 조치로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라며 "보유세 강화 조치 없는 취득세 인하는 재정적자만 크게 하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고 강조했다.
또 중앙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들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인 점, 한번 인하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게 되면 마치 없던 세금을 다시 인상한 것처럼 반발이 일어나 영구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큰 점,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최악인 상태인 점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송 시장은 특히 "근본적으로 왜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거래자들의 세금을 깍아줘야 하는지 정당화하기가 어렵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송 시장은 지난주 국회를 방문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백원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관련 법안의 처리 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여해서도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송 시장이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라는 점 외에도 인천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 거래 규모가 커서 그만큼 취득세 인하로 인해 큰 세수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취득세 50%를 추가 인하해 줄 경우 인천의 올해 취득세 세수는 목표액 기준으로 9517억 원에서 7376억 원으로 약 2141억 원(2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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