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시에 숨겨진 빚 1.5조원 더 있었다

지난해 말 부채 알려진 7.7조원보다 1.5조 더많은 9.2조원대로 확인돼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에 숨겨진 빚 1조5000억 원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가 실제 알려진 7조7848억 원 보다 1조5000억 원이 더 많은 9조2000억 원 대로 밝혀진 것이다.

10일 이성만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 인천시의 부채는 자체 발행한 2조6949억 원의 지방채와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5조899억 원 등 총 7조784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실제 총 부채는 약 1조5000억 원 가량 더 많은 9조2000억 원 대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천도개공의 경우 발행한 공사채 외에 약 7000억원 가량의 '숨겨진 빚'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도개공은 공사채 외에 분양선수금 5433억원, 공사채 이자ㆍ법인세ㆍ공사비 미지급금 등 984억원, 하자보수충당금ㆍ임대보증금ㆍ부가가치세 예수금 등 기타 부채 1188억원 등의 부채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이를 감춰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가 산하 공사ㆍ공단과 시교육청 등에 미지급한 돈이 약 2294억 원 가량이다. 시 교육청에 지급할 법정 전출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2153억 원에다 산하 공사ㆍ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 141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또 지난해 예산을 세우면서 정리 추경때 세수 목표액을 2조3665억 원으로 잡고 그만큼의 예산을 썼지만, 실제 징수액은 2조801억 원에 불과해 차액인 2864억 원 만큼이 미지급금 형태로 보이지 않는 부채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현재 L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의 경우 약 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데 시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3000억 원을 빚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숨은 부채'를 모두 합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의 부채가 이미 9조 원 대를 돌파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앞으로 시가 추가로 돈을 써야 할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재정상황이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예산 2조104억 원 중 시 부담액이 4388억 원에 달하고, 도시철도 2호선 등 지하철 관련 예산이 2조3596억 원이 필요한데 이중 시가 958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현재 시가 매년 교육 투자비로 5000억 원을 쓰고 있지만 '수능 꼴찌'ㆍ무상급식 등의 여파로 2014년에는 7800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 의원은 "실제 숨겨진 부채까지 찾아내 보니 시의 부채가 벌써 9조원 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해결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