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유류세 200원 정도 인하해야 적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달 유류세 10%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8일 유류세 인하를 미루고 있는 정부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200원 정도의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최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유가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고통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과거에 부자감세를 하는 데 용감했던 입장과 너무 다르다"며 "정부가 과거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소득세, 법인세를 내릴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재정적자도 감안하지 않고 막 내리며 고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체 170조원의 세금 중에 유류세로 18조원을 작년에 거뒀다"며 "돈을 벌어서 내는 소득세의 반을 우리가 휘발유세로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말대로 1분기 3개월에 (유류세) 4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하는데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회에서 법까지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고쳐 신속하게 탄력세율을 지금의 11%에서 10% 정도로 내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