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재정부… "유류세 인하, 절대 안한다는 아닌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점점 거세지는 유류세 인하 압력 속에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애매한 설명을 내놨다.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절대로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한 발을 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분기 원유 수입량이 늘어 지난해보다 세수가 1조원 늘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분을 고려하면 1년 전보다 4000억 정도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정도 세수가 늘었다고 유류세를 낮추라고 얘기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재정부의 입장은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유가 상황 봐가며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름값이 어느 정도 올라야 유류세 인하가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뒤이어 "그렇다고 해서 유류세를 절대로 낮추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해 혼선을 빚었다.

한편 이날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선진화재단 행사에 참석해 "유가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세금 조정시 그만큼 유가 인하에 도움이 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