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에서 7일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이 분노로 분출됐다.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감면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국민은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떤지 나타내는 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서 최고위원은 "정부부처간은 물론, 정부와 지방부처간 합의 없이 정책이 발표돼 시장의 혼선만 가중됐다"며 "취득세 감면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세를 감면하면 이자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무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약한 것이 아니냐"면서 "양도소득세 등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활성화가 가능한데 (취득세를 감면한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박성효 최고위원도 "첨단의료복합단의 대구 유치, 신공항과 세종시, 과기벨트 등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면서 "이것의 진앙이 청와대에서 시작돼 주변에서 흩어져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고 가세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요식행위가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뤄졌으면 한다"며 "정책의 범위와 정치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의 인품까지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정부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자체장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세수부족분을 보장하겠다는 믿음을 줘야하는데 과정이 생략돼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은 국가 전체를 이야기 해야지 지역 이야기만 하려면 무엇하러 앉아 있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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