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일방적 취득세 감면 결정 반지방자치적 처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지방세(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24일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감면 발표는 반지방자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문제"라며 "지자체 재정악화 등 문제와 부작용을 논의하고 보완책이 마련된 후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율을 50% 감면할 경우 서울시는 6000여억원, 경기도는 5000여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

김민진 기자 asiakmj@